여행 규칙! 관광법규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행 규칙! 관광법규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죠? 예를 들어 비행기 탈 때 안전벨트를 매거나, 호텔에서 조용히 하는 것 같은 것들이요. 나라에서도 우리가 더 즐겁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관광법규'라고 해요. 오늘은 이 관광법규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관광법규, 이것이 궁금해요! 목차

• 1. 관광법규는 왜 필요할까요? (의의 및 특성)
• 2. 관광법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입법 과정)
  • 2.1 국회에서 만드는 법 (관광 법률)
  • 2.2 정부에서 만드는 법 (대통령령, 부령)
• 3. 우리나라 관광법규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변천 과정)
• 4. 관광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조)
• 5. 내용 정리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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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법규는 왜 필요할까요? (의의 및 특성)

관광법규는 쉽게 말해 '관광에 관한 나라의 규칙'이에요.

•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에 여행 온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관광 사업을 하는 외국인 등 모두에게 적용되는 '국내법'이에요.
• 어떤 성격의 법일까요?: 주로 나라(정부)가 관광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규칙이라 '공법' 또는 '행정법'에 속해요. 개인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공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2. 관광법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입법 과정)

관광법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고, 만들어지는 과정도 조금 달라요.

2.1 국회에서 만드는 법 (관광 법률)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관광 규칙은 '법률'이라고 부르고, 국회에서 만들어요. (헌법 제40조)

1. 법률안 제출: 국회의원(10명 이상 찬성)이나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면 좋겠어요!" 하고 제안(법률안 제출)해요.
2. 미리 알리기 (입법예고):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들어요. 정부 제안은 40일 이상, 의원 제안은 10일 이상 알려야 해요. '관보'라는 나라의 소식지나 국회 홈페이지 등에 내용을 올려요.
3. 꼼꼼히 살피고 결정 (심의, 의결):
   •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받아서,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상임위원회'(관광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보내요.
   •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토론해서 통과시킬지 결정해요. 여기서 반대하면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어요.
   •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의 형식이나 글자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요.
   •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전체가 모이는 '본회의'에서 투표(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요.
4. 정부로 보내기 (정부 이송):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대통령에게 보내요.
5. 대통령의 결정 (공포 또는 거부): 대통령은 15일 안에 법률안을 살펴보고 "좋아요!" 하고 도장을 찍어 국민들에게 알리거나(공포),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하고 국회에 다시 생각해보라고 돌려보낼(거부권 행사) 수 있어요.
6. 법률 확정 및 효력 발생: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15일 안에 아무 결정이 없거나, 거부했는데 국회에서 더 많은 찬성(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통과시키면 법률로 확정돼요. 특별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법의 효력이 생겨요.

* 잠깐! 관보(官報)가 뭐예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법이나 중요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공식 신문 같은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전자관보)으로도 볼 수 있답니다!

* 대통령의 거부권?: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때, "다시 논의해주세요!"라고 국회에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권한이에요. 2015년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있어요.

 

 

2.2 정부에서 만드는 법 (대통령령, 부령)

법률에서 자세히 정하지 못한 내용들은 정부(행정부)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규칙으로 만들어요. 이것을 '행정입법'이라고 해요.

• 대통령령 (시행령): 법률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한 내용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만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담당 부처에서 안을 만들고,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입법예고(40일 이상)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승인(재가)하면 공포돼요.
• 부령 (시행규칙): 대통령령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각 부처 장관(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이름으로 만들어요. 만드는 과정은 대통령령과 비슷하지만,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요.

 

3. 우리나라 관광법규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변천 과정)

우리나라 관광법규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 왔어요.

•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 관련 법!)
• 1972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 발전을 위한 돈을 모으고 쓰는 법)
• 1975년: 관광기본법 (모든 관광법의 기본이 되는 법), 관광사업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
• 1986년: 관광진흥법 (관광사업법 + 관광단지개발촉진법 통합)
• 1996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그 외: 올림픽이나 특별한 행사를 위해 임시로 만들어졌던 법, 관광숙박시설 지원 관련 법 등도 있었어요.

 

 

4. 관광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조)

관광법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1. 관광 고유 법규: 오직 관광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들이에요.
   •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관광공사법 (한국관광공사 운영에 관한 법)
2. 관광 인접 법규: 관광과 관련된 다른 분야의 법들이에요. 여행을 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 출입국 관련: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등
   • 숙식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 관광 개발 관련: 국토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 교통 관련: 도로교통법, 항공법, 해운법 등
   • 관광 시설 관련: 건축법, 소방법 등
   • 관광 자원 관련: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 자격증 관련: 컨벤션기획사 등 국가기술자격 관련 법

 

5. 내용 정리 한눈에 보기!

구분	주요 내용	특징
관광법규의 의의	관광 행정에 관한 국내법, 공법적 성격	공익 보호 우선
관광 법률 제정	국회의원 또는 정부 제안 → 입법예고 → 상임위/법사위 심사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 공포/거부 → 확정	국회 주도, 국민 의견 수렴
행정 입법 (시행령/규칙)	소관 부처 안 작성 → 관계 부처 협의 →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공포	정부 주도, 법률의 세부 내용 규정
관광법규 변천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 시작, 이후 기본법, 진흥법, 기금법 등 제정/개정	시대 변화에 따라 발전
관광법규 구조	관광 고유 법규 (관광기본법 등) + 관광 인접 법규 (출입국, 교통, 개발 등)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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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광법규의 세계, 정말 넓고 중요하죠?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법들이 서로 연결되어 도와주고 있답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음번 여행에서는 우리를 지켜주는 이 '관광법규'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