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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을 더 신나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뭘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거 좋아하나요? 더 재미있고 편리한 여행을 위해 나라에서는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저금통을 만들어 운영하는 거예요. 이 저금통에 돈을 모아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규칙이 바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랍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법이니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궁금해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목차
- 1. 관광진흥개발기금, 왜 만들었을까? (설치 목적)
- 2. 기금은 어디서 돈이 생길까? (조성 재원)
- 3. 해외여행 갈 때 내는 돈? 출국납부금!
- 4. 누가 기금을 관리하고 어떻게 쓰이나요? (기금 관리 및 용도)
- 5. 기금 사용,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기금 운용과 감독)
- 6. 내용 정리 한눈에 보기!
1. 관광진흥개발기금, 왜 만들었을까? (설치 목적)
우리나라 관광을 더 활기차게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즐겁게 돈을 쓰게 해서 나라 경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기금을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용돈을 모아 더 좋은 물건을 사거나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나라도 기금을 모아 관광 분야를 발전시키는 거죠. (법 제1조)
2. 기금은 어디서 돈이 생길까? (조성 재원)
이 특별한 저금통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모아요. (법 제2조)
- 정부 지원금: 나라에서 직접 돈을 넣어줘요.
- 카지노 납부금: 카지노를 운영하는 곳에서 내는 돈의 일부예요. (관광진흥법 제30조)
- 출국납부금: 우리나라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내는 돈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 면세점 특허 수수료: 공항 면세점 같은 곳에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50%)를 내요.
- 기타 수익금: 모아둔 기금을 잘 운용해서 생긴 이자나 다른 방법으로 얻는 돈도 포함돼요.
3. 해외여행 갈 때 내는 돈? 출국납부금!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표나 배 표 가격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랍니다. (법 제2조 제3항)
- 얼마를 내나요?: 보통 비행기를 타고 나갈 때는 10,000원, 배를 타고 나갈 때는 1,000원을 내요. (시행령)
- 누구나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면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어린 아기(비행기 2세 미만, 배 6세 미만), 외국으로 입양 가는 어린이와 보호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군인, 비행기나 배의 승무원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또, 비행기 문제나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우리나라에 머물렀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도 면제될 수 있어요. (법 제2조의2)
4. 누가 기금을 관리하고 어떻게 쓰이나요? (기금 관리 및 용도)
이렇게 모인 소중한 기금은 누가 관리하고 어디에 사용할까요?
- 관리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금을 책임지고 관리해요. (법 제3조) 기금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답니다. 이 전문가들은 계약직으로 일하며 기금 운용에 대한 조언을 해줘요. (법 제3조의2)
- 사용처 (용도): 정말 다양한 곳에 쓰여요! (법 제5조)
- 빌려주는 돈 (대여): 호텔 같은 관광시설을 짓거나 고칠 때, 관광객을 위한 버스나 배를 마련할 때 돈을 빌려줘요.
- 도와주는 돈 (보조): 관광 정책 연구, 외국인 출국납부금 걷는 일 도와주는 기관 운영비 등을 지원해요. 보조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 빌려주거나 도와주는 돈 (대여 또는 보조): 건전한 해외여행 교육, 관광 안내 시스템 개선, 관광 홍보, 관광 상품 개발,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국제회의 유치, 장애인 등 여행 지원, 전통 관광자원 개발 등 정말 많은 사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해줘요.
- 투자하는 돈 (출자): 관광지나 국제회의 시설을 만들 때, 또는 관광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하기도 해요.
- 지원하는 돈 (출연): 관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쉬워지도록 신용보증기관에 돈을 지원해요.
- 국제회의 산업 지원: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 출국납부금 총액의 일부(10% 범위 내)를 지원해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 민간 전문가 고용 비용: 기금 관리를 돕는 전문가들에게 월급을 주는 등 필요한 비용에도 사용돼요.
5. 기금 사용,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기금 운용과 감독)
기금은 우리나라 관광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해요.
- 기금운용위원회: 기금 사용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를 두어요.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기금 운용 계획, 빌려줄 때의 이자율 등을 심의해요. (법 제6조)
- 운용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년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변경할 때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법 제7조)
- 대여 업무: 기금을 빌려주는 실제 업무는 주로 한국산업은행에서 담당해요. (시행령 제3조)
- 목적 외 사용 금지!: 기금을 빌리거나 지원받은 사람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지원을 취소하고 돈을 다시 돌려받아요. 거짓말로 신청했거나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사용한 사람은 3년 동안 기금을 다시 지원받을 수 없어요. (법 제11조)
- 회계 관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관리돼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고,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며, 매년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요.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 감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금을 빌려 간 사람이나 기관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어요. (법 제10조의2)
6. 내용 정리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법 조항 |
|---|---|---|
| 설치 목적 | 관광사업 발전, 외화 수입 증대, 국민 경제 및 복지 향상 | 법 제1조 |
| 조성 재원 | 정부 출연금, 카지노 납부금, 출국납부금, 면세점 특허수수료 일부, 기금 운용 수익 등 | 법 제2조 |
| 출국납부금 | 항공 1만원, 선박 1천원 (면제 대상 있음) | 법 제2조 제3항, 시행령 |
| 관리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민간 전문가 활용) | 법 제3조, 제3조의2 |
| 주요 용도 | 관광시설 건설/개선 대여, 관광 정책 연구 보조, 관광 홍보, 상품 개발 지원, 국제회의 지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등 | 법 제5조 |
| 기금 운용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연간 운용계획 수립,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회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감독 | 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어때요, 친구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가까이에 있죠? 우리가 내는 출국납부금 등이 모여서 우리나라 관광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니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앞으로 여행할 때 이런 법과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더 의미있는 여행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