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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 시작! 관광기본법 이야기

gonne 2025. 4. 21. 15:53

 

관광의 시작! 관광기본법 이야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나라에는 여행과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다는 것을 이전 글에서 배웠죠?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모든 관광 관련 법들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법이 있어요. 바로 '관광기본법'이랍니다! 오늘은 이 관광기본법이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관광기본법, 이것만 알면 OK! 목차

 

 

1. '기본법'은 무엇이 특별할까요?

우리나라 법 중에는 이름 뒤에 '기본법'이라고 붙은 법들이 있어요. (예: 교육기본법, 국세기본법) 이런 법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밑바탕이 되는 설계도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다른 세부적인 법들은 이 기본법의 정신을 따라서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서 관광기본법은 우리나라 모든 관광 관련 법들의 '엄마 법' 또는 '뿌리 법'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2. 관광기본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제정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관광산업이 나라 경제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975년에 관광기본법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몇 번 내용이 바뀌기도 했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법 제1조 - 목적)

  • 국제 친선 증진: 다른 나라와의 사이좋은 관계를 만들고,
  • 국민 경제 및 복지 향상: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도록 돕고,
  • 건전한 국민 관광 발전: 우리 국민들이 건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관광을 통해 나라 안팎으로 좋은 영향을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3. 관광 발전을 위한 정부의 약속! (주요 내용)

관광기본법에는 우리나라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약속들이 담겨 있어요.

3.1 정부의 역할과 계획 (제2조, 제3조)

  • 정부의 책임 (제2조): 정부는 관광 발전을 위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시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해요.
  • 관광진흥 기본계획 (제3조): 정부는 5년마다 '관광진흥 기본계획'이라는 큰 계획을 세워야 해요. 여기에는 관광 정책의 방향, 앞으로의 전망, 관광 시설 만들기, 필요한 돈 마련하기 등 중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돼요. 이 계획은 아래에서 설명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매년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어 실천하고 평가해야 해요.

3.2 국회 보고와 법/제도 마련 (제4조, 제5조)

  • 국회 보고 (제4조): 정부는 매년 관광 정책과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 법/제도/재정 조치 (제5조): 정부는 관광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나 제도, 그리고 돈(재정)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제6조): 시청이나 도청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나라의 관광 정책에 맞춰 필요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해요.

3.3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시설 개선 (제7조, 제8조)

  • 외국 관광객 유치 (제7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여행 오도록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고, 공항이나 항구에서 출입국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고, 필요한 다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해요.
  • 관광 시설 개선 (제8조):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호텔 같은 숙박 시설, 버스나 기차 같은 교통 시설, 쉴 수 있는 휴식 시설 등을 더 좋게 만들고 늘려야 해요.

3.4 관광자원 보호와 사업 육성 (제9조, 제10조)

  • 관광자원 보호 및 개발 (제9조): 아름다운 자연이나 역사적인 장소 같은 관광자원을 잘 보호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 관광사업 지도 및 육성 (제10조): 호텔, 여행사, 식당 등 관광 관련 사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도하고 지원해야 해요.

3.5 전문가 양성과 관광지 개발 (제11조, 제12조)

  • 관광 종사자 자질 향상 (제11조): 관광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력해야 해요.
  • 관광지 지정 및 개발 (제12조): 여행하기 좋은 곳을 '관광지'로 지정해서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개발해야 해요.

3.6 국민 관광 발전과 기금 설치 (제13조, 제14조)

  • 국민 관광 발전 (제13조): 우리 국민들이 건전하게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제14조): 관광 발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특별한 저금통을 만들어 운영해야 해요. (이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다룬답니다!)

 

 

 

4. 관광 정책을 위한 특별 회의!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관광 정책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고 여러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특별한 회의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법 제16조)

4.1 누가 모여서 무엇을 결정할까? (설치, 기능, 구성)

  • 이름 및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무총리 소속)
  • 하는 일 (기능): 관광 정책의 방향 결정,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심의, 여러 부처 간의 관광 관련 문제 조정 등
  • 참석자 (구성원):
    • 의장: 국무총리
    •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총 12명)
    • 기타: 필요시 관련 부처 장관이나 전문가도 참석 가능

4.2 어떻게 운영될까? (운영 방식)

  • 의장 역할: 국무총리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해요.
  • 회의 개최: 원칙적으로 1년에 2번 (반기에 1번) 열려요.
  • 의결 방법: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정돼요.
  • 간사: 회의 준비 등 실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간사를 맡아 처리해요.
  • 차관조정회의: 본 회의 전에 관련 부처 차관들이 미리 모여 안건을 조율하는 회의를 열 수도 있어요.

 

 

 

5. 내용 정리 한눈에 보기!

구분 주요 내용 핵심 포인트
성격 및 목적 관광 분야의 기본 원칙과 방향 제시, 국제 친선, 국민 경제/복지 향상, 건전 관광 발전 도모 모든 관광법의 기초, 선언적 의미
정부의 의무 종합적 시책 강구,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회 연차보고, 법/제도/재정 조치 마련 관광 진흥 책임 명시
주요 정책 방향 외국 관광객 유치 촉진 (해외 홍보, 출입국 절차 개선) 국제 관광 활성화
관광 시설 개선 및 확충 (숙박, 교통, 휴식) 편리한 여행 환경 조성
관광자원 보호/개발, 관광사업 지도/육성, 종사자 자질 향상 관광 산업 기반 강화
관광지 지정/개발, 국민 관광 발전,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국내 관광 진흥 및 재원 확보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무총리 소속, 주요 관광 정책 심의/조정, 관련 부처 장관 참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

어때요, 친구들? 관광기본법이 우리나라 관광의 튼튼한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죠? 이 법은 정부가 관광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준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관광이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기대하며, 관광기본법의 중요한 역할도 함께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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